2023 주택시장안정 – 업무 계획

늦었지만 2023 주택시장안정에 대한 업무 계획을 간단히 보고 넘어가 볼까요.

2023 주택시장안정 에 대한 부동산 정책을 볼까요

  1.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 과도한 규제 정상화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 전매제한 :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4년 -> 1년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폐지 추진
      •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 폐지
      • 분양가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 및 특별공급 가능
      • 처분조건부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폐지
  2.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 주택건설 사업 전 단계 자금조달 지원
      • 자금시장 경색으로 PF-ABCP등 단기증권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전환 보증상품 신설
      • 착공단계 사업장은 10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을 공급하여 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5조원 규모의 보증 지원
    • 주택공금 기반 확충
      • 4.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
      • 1만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지구지정
      •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 본격 확대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 3기 신도시 부지착공에 본격 돌입
  3. 주거복지 구현
    • 청년 서민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공급
      • 공공분양주택(나눔 선택 일반형) 본격 공급 착수
    • 공공임대주택 혁신
      • 올해 총 10.7만호 공급
      • 공급면적 빌트인 확대 등 품질 개선
      • 입주민이 희망하는 단지명 부여
    • 세입자 및 서민 취약차주보호 강화
      •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권한 등 부여
      •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함
      • 피해 발생시 경찰청과 공조하여 집중 수사
      • 피해자에게는 1%대 저리대출과 임시거처를 지원
      • HUG 보증금 반환심사 시간 단축
      • 취약차주를 위한 시중은행 전세대출 연 1.2%~2.4%의 저리 대출로 전환 지원
    • 등록임대 정상화
      • 아파트도 매입형 장기 임대등록을 허용하여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최소 등록호수 2호)
    • 장기 임대시 주택가액 기준환화등 공적기능 강화
    •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설
  4.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 LH혁신
      • 부동산 거래 조사 임직원가족, 사업지구 인근 지역까지 확대
      • 전관예우 근절
    •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 공시가격 제도개선 정확성과 투명성 재고
      • 전세사기, 허위매물 등 단속
      • 소비자 전담기관 운영

▶국토교통부 2023 주택시장안정 홈페이지에서 참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 2023년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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