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부동산 경매를 할 수 있나요? – 부동산 스터디

부동산 스터디 – 오늘은 부동산이 무엇인지, 부동산 경매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 볼까요?

부동산 경매의 대상

부동산 경매

건물만 부동산 경매를 할 수 있나요?

  • “부동산” 이란

“부동산 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 (건물 및 등기된 수목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물 뿐만 아니라 대지, 농지, 산지 등의 토지도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토지

대지, 농지, 산지 등의 토지는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스터디

토지의 정착물

건물

  • 도랑이나 돌담 등의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정창물로서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 상가건물 등의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건축 중인 건물로서 사회통념상 아직 건물이라고 할 수 없는 단계의 건물은 유체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가 아닌 동산 경매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거나, 이미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건물은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한편, 건물이 증축 된 경우에 그 증축 부분은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증축 부분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경매될 수 있지만,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축 부분만 독립적으로 경매될 수 없습니다.
  • 층축 부분이 독립된 부동산인지 부합물인지는
    1.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
    2. 그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제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증축해서 이를 소유하는 사람의 의사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수목

  • 토지 위에 자라고 있는 수목이 미등기된 경우에는 그 수목을 토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 즉 임목은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역시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경매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분은 독립해서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건물(아파트 및 빌라 등)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으므로, 특약이 없는 한 그 대지사용권에 대한 공유지분만 경매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절차에 준하는 경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

  • 등기할 수 있는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에 해당하지만,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부동산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경매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부동산 경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장재단

  •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못적이 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에서 열거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1.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2. 기계, 기구, 전봇대, 전선, 배관, 레일, 그 밖의 부속물
    3.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동산
    4. 지상권 및 전세권
    5.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6. 지식재산권
  • “광업재단”이란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해서 광물을 채굴, 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것을 말하며, 다음에서 열거하는 것으로서 그 광업에 관해 동일한 광업권자에게 속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1.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2. 기계, 기구, 그 밖의 부속물
    3.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동산
    4. 지상권이나 그 밖의 토지 사용권
    5.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에느 물건의 임차권
    6. 지식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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