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 – 경매 배당 순위 주의 점(9)

부동산 경매를 참여 할 때 배당 배당 순서는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인데요 그중 당해세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 부동산 경매를 받을 때 순전히 낮은 경매 가격만 생각하고 낙찰을 받으면 안되고 숨어 있는 권리 관계가 있지는 않은지, 꼭 생각하고 분석 해봐야 하는 부분 입니다. 경매 배당 순서에 대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세 란?

해당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종류에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 국세 : 상속세, 증여세, 종합 부동산 세 등
– 지방세 : 재산세, 자동차 세

일단 경매 배당 주의점 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경매 배당 주의 점

  1. 신청자가 선납한 경매 집행 비용
  2. 제3취득자 가 경매 부동산에 투입한 필요비와 유익비
  3. 소액 임차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액
  4. 근로자의 최종 3월 분 임금 채권
  5. 당해세
  6. 우선 변제 권 (당해세 이외에 조세, 담보 물건, 전세 권, 임차 권 등 순위에 따른 배당)
  7. 일반 임금 채권 (최우선 변제 대상을 제외한 일반 임금 채권)
  8. 공과금
  9. 가압류, 가처분, 일반채권

일단 최근에 전국적으로 큰 전세 사기 사건들로 인해, 법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 는 법정 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 보다 늦더라도 경매 또는 공매 에서 임차 보증금 보다 우선 변제를 해왔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보다 우선 시 했던 건데요.

최근에는 이런 일들을 보안 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 되었고, 최근 부터는 주택 임차인이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된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국세보다 주택 임차 보증금을 먼저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당해세 의 법정 기일이 느린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저당권 이나 임차 보증금 의 권리 분석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기일을 알아야 하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뀐 법이 좋은 거 같아요.

※ 결론 – 경매에서 위험 요소들이 많고 특히 당해세 는 금액과 법정 기일 확인 할 수 없기 떄문에 항상 염두하고 경매를 준비해야 할 거 같습니다. 다행히 법 개정으로 세입자 나 낙찰자에게 좋은 법안 이라고 생각되어 좋네요. , 항상 경매에 참여 할 때 배당을 받는 순서 권리자 들의 배당 순위를 적어보고 정리해서 준비해야 할 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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